법령 사회보호법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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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회보호법 제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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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1 김광년 1 조영선 1 김홍헌 1 문영길 1 김기홍 1 서철모 1 백낙민 1 손태봉 1 주문기 1 강양희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756, 2012. 9. 25.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사회보호법폐지법률부칙제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 헌법재판소법

200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12, 2004. 9. 23.
  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위헌제청
   구경찰공무원법제21조위헌제청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02, 2004. 8. 26.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5항)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형법

2000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08, 2000. 5. 22., 기각
  가출소불허가결정처분취소청구
   가출소불허가결정처분취소청구
   사회보호법

199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66, 1999. 4. 29.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7조 제5항)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199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51, 1997. 8. 21.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군사시설보호법제5조등위헌소원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7. 국민권익위원회 1997-02701, 1997. 6. 13., 기각
  보호감호처분집행무효확인청구등
   보호감호처분집행무효확인청구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199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24, 1996. 10. 4.
  사회보호법 제7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회보호법제7조제4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0년

9.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감도85 판결
  [보호감호,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8.1.(877),1512]
   보호감호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10.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감도219 판결
  [보호감호,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4.15.(870),831]
   보호감호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1989년

11.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감도36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9.11.15.(860),1625]
   보호감호
   사회보호법